내년에 우리 국민은 1인당 평균 251만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올해 예산상의 208만원에 비해 20.6% 늘어난 것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가구당 172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 2001년 세입예산 전망 =
재경부는 내년 총국세 세입예산을 올해 세수전망 91조4041억원보다5.2% 증가한 96조1545억원으로 계상했다. 일반회계는 8.1% 증가한 86조378억원, 특별회계는 그동안 국세로 편입됐던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14.5% 감소한 10조1167억원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2001년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7%로 올 예산상의 18.7%보다 높고 올 전망치와는 같다. 직접세 비중은 올 예산상의 48.8%에서 50.1%로 높아진다.
= 어떻게 조달하나 =
정부는 내년 경제가 성장 8.5%, 연간수입 1800억 달러, 환율은 달러당 1100원으로 잡고 조달치를 계상했다.
일반회계 국세세입 중 내국세는 기업이익의 증가, 수입증대 등에 따라 올 전망치보다 7% 늘어난 68조5440억원으로 잡았다. 관세는 수입증가 등을 감안해 14.4% 증가한 6조7320억원으로 계상됐다.
법인세는 금년도 기업실적 호조 및 금리 안정에 힘입은 금융비용 감소 등으로 내년에 19.5% 증가한 18조93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세는 이자소득세율 인하와 근로자에 대한 세금경감조치로 1%감소한17조306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같은 예측은 경기가 급락해 기업들의 수익감소→투자위축→수입저하의 시나리오를 겪을 경우 크게 왜곡될 수 있는 내용으로 고유가 등 위험요소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별소비세는 에너지세제개편 등으로 20.2% 증가한 3조381억원에 달하고 교통세는 11.8% 증가한 10조76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특별회계 국세세입은 지방양여금 관련세(주세·전화세·교통세의 2.4%)의 경우 올 전망치보다 9.6% 증가한 4조728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이나 교육세는 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에 따라38.2% 감소한 3조6244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8.2% 증가한 23조8534억원으로 전체 세수 중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