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키로 한 것은 잘못된 결정으로 역효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제기됐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은 '지금 청산시켜라' 제하의 26일자 사설에서 진념 재경부 장관이 22일 밝힌 추가 공적자금 조성안은 한층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준 것이라고 논평한 뒤 "한국이 부실기업들을 과감히 청산시키는 등 진정한 개혁을 보여줄 때"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한국의 금융당국이 직면한 문제는 정부가 금융기관들에게 불량 기업대출을 강요, 이들이 부실 채권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면 생명줄을 던져주는 등 '상호 의존의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스스로의 빚을 갚지 못하는데다 구조 조정을 게을리하는 대기업 등을 청산시켜야 함에도 불구, 이들에게 오히려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구조조정 노력은 등한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부 돈을 까먹는 주요 재벌들을 '자본 파괴자'로 규정했다.

신문은 또 정부가 회생 가능성 없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을 청산시켜 정부 기업대책의 변화 조짐을 보여주지 않는 한 기업들의 불합리한 경영 관행 개선이나 구조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논평한 뒤 정부에 대해 기업. 금융개혁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진 장관이 금융 부문의 여러 위기들이 들이닥치고 있는 가운데 추가공적자금 미조성시 금융개혁이 도중에 중단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잘못된 결론이라고 신문은 논평했다.

돈을 더 많이 쏟아 넣는다고 해서 개혁에 속도가 붙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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