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동재판소 설립, 노동분쟁 빠른 해결 기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민간서비스연맹과 일본 전국섬유화학심품유통서비스일반노조동맹(UI 젠센동맹), 일본서비스유통노조연합(JSD)의 교환프로그램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나오유키 구보(Naoyuki Kubo) UI 젠센동맹 정치위원장을 만나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매일노동뉴스 마영선 기자
UI 젠센동맹은 어떤 곳인가.

“섬유·화학·유통·식품·서비스 업종을 포괄하는 산업연맹으로 2002년 9월19일 창립했다. 현재 1,972개 조합, 80여만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이 노동계 최대의 화두인데 일본은 어떤가.

“일본의 경우 1970년 오일 쇼크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서비스산업 확대와 동시에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늘어났다. 1990년대부터 일본의 거품경제가 가라앉으면서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산업 전반에 자리하게 된다. 현재는 할인점·일반유통사업의 정사원(정규직)이 10%도 채 되지 않고, 전체 산업의 30%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일본의 법제화는 어느 정도인지.

“시간에 비례해 파트타임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등 파트타임 노동자에게도 정사원과 마찬가지로 노동기본권이 법률로 보장돼 있으며 1993년 12월부터 ‘파트타임 노동법’이 시행되고 있다. 단, 법조항이 모호해 이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노동재판소가 설립돼 노동과 관련한 분쟁이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젠센의 주요 활동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일본의 법원은 유기고용(계약직)노동자들에 매년 고용을 갱신할 경우 계속근무 판례를 내린 적이 있다. 젠센은 고용안정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민주당과 계속 추진 중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의 문제는 법제화를 진행했지만 의회에서 가로막힌 상태다. 정사원들 역시 계약직 사원들과의 동일임금 적용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젠센의 당면 과제는.

“서비스 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이 심각하다. 지난 5년간 골프장들이 잇따라 도산처리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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