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노사정 위 내 통신업종에 대한 교섭 구도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통신정책에 대한 개입을 못해 왔다. 그동안 공공연맹 집행부에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통신정책에) 개입할 여력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개입하겠다는 것인가.
“정보통신부 내 통신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다. 현재 국내 통신산업 정책을 보면 다분히 재벌편향적이고 기준과 원칙이 없다. IT산업과 벤처 지원을 목적으로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보화촉진기금 사업은 엉뚱한 곳에 돈이 쓰여지고 있다. 정책에 대한 견제세력이 없었다. 그중심에 KT가 있다.
KT는 이미 민영화됐고 KTF는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 제한을 풀려고 한다. KT도 현재 49%인 외국자본을 50%까지 늘리려 하고 1인 투자자 지분보유 한도인 15%도 풀려고 한다. 연맹 차원의 대응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KT가 민영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개선돼야할 IT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무엇인가.
“IT산업의 정규직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편차가 너무 크다. 특히 비정규직이 많은 IT산업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미 벤처기업 비정규직들로 구성된 IT산업노조의 연맹 가입을 논의 중이다.”
2개의 단위노조로는 추진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단위노조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20여개가 넘는 국내 통신업체 가운데 IT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5,000여명에 불과하다. 현재 IT연맹만 해도 3만5,000명이다. 나머지 단사들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연맹 건설과정에서 ‘권위적인 투쟁방식 탈피’를 강조했는데.
“그동안의 투쟁은 막무가내 투쟁이었고 집행부 면피성 투쟁이었다. 충분히 교섭으로 가능토록 해야 하고 안되면 투쟁을 배치해야 했다. 실익이 없는 투쟁이 많았다. 노조의 정책개입과 경영참가가 중요하다. 연맹에 정책연구소를 만들어 이를 실천할 것이다.”
공공연맹을 탈퇴하고 새 연맹을 만든 것이 대산별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철저하게 정파적 시각일 뿐이다. 공공대산별은 내용은 좋지만 불가능하다. 말대로 하자면 한국노총 사업장과 민주노총 사업장이 전부 공공연맹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헤쳐 모여’가 중요하다.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연맹 기능이 상실됐다고 주장해 왔다. 공공연맹이 어려운 단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기업노조는 배제돼 왔다. 공공연맹은 재편이 필요하다.”
새 연맹 건설도 근본적 원인은 공공연맹 내 내부 갈등이라는 지적도 있다.
“결코 조직 갈등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런 시각 역시 철저하게 정파적 시각일 뿐이다. 나는 지방본부 위원장 시절에도 공공연맹 탈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