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에 설립된 자산관리공사 비정규직노조(위원장 오승헌)가 이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단기성과급직원들의 계약해지 유예 등을 요구하며 오는 3일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5월 현재 직원 1,568명 가운데 정규직은 537명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1,031명에 달해 정규직의 200%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비정규직들은 대부분 관련법에 지원을 받아 재취업한 IMF 당시 5개 퇴출은행 출신들로,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정책 결정 및 집행 등 책임을 수반하는 상시적 동일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사고과에서 계약직 상위자가 호봉직 하위자를 평가하는 등 경영 전반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편이다.

또한 1년 단위 재계약 형태로 고용되는 조건에서도 6년차가 411명, 5년차가 195명에 이르는 등 장기간 반복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반면 상대평가제도를 통해 평가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하위 30%는 무조건 계약해지 됨에 따라 심각한 고용불안을 감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가장 큰 현안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성과계약직과는 별도로 6개월 단위 재계약 조건의 단기성과급 직원들이다. 노조는 지난 3월 계약해지자 15명과 올 8월 확정자 85명에 대해 공공부분에 대한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되는 연말까지 계약해지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승헌 위원장은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인력수요가 여전히 큰데도 장기계약직원들은 계약해지(올해 예정자 100명)하고 단기계약직원을 채용(올해 200여명)해 대체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단기위주의 비정규직 신규 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단기 계약직의 경우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등 법정 휴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쪽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결과’라며 ‘수용불가’ 입장으로 노사간 팽팽한 대립이 지속돼 오다 지난달 29일 중노위로부터 끝내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자 노조는 이달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곽태원 사무금융연맹 위원장과 연원영 사장이 지난 주말에 만난 결과, 연 사장으로부터 “2일 임원회의에서 계약기간 유예 문제에 대해 재논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아 노조는 “2일 예정된 파업을 하루 연기한다”고 밝혀 파업 직전 해결 가능성도 남아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