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의 자회사 49개사의 경영실태파악에 착수했다. 부실한 자회사를 가려내 연내에 정리하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는 25일 “한국전력과 도로공사를 비롯한 정부투자기관의자회사 21개사와 한국통신과 한국가스공사 등 정부출자기관의 자회사 23개사의 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 환경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자회사 5개에 대한 실태파악도 같이 하기로 했다.

예산처가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실태파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감사원이 최근 공기업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한데다 공기업의 경우모회사가 자회사 경영혁신을 책임지고 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산처는 4개 팀으로 특별반을 편성해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실태분석에 들어갔다. 예산처가 조사에 들어간 공기업의 자회사에는 한통의 자회사가 한국통신파워텔, 한국통신기술 등 13개로 가장 많다.

또 한전의 자회사는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등 6개사로 두번째로 많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인증센터,한국체육산업개발,환경시설관리공사, 한국문화진흥 등 공단의 자회사 5개에 대한 실태도 조사한다. 포항제철과 한국중공업 등 조만간 민영화가 완료될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처는 국민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실태를 분석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오는 11월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공기업 자회사의 정리기준을 마련해 연내에 부실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청산할 방침이다. 핵심역량이 아닌 운전이나 청소, 식당 등 주변기능(비핵심부문)에 대해서는 외부위탁(아웃소싱)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예산처는 여건 변화로 추가적인 인력감축이 필요한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인력감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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