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의 성패는 앞으로의 과정을 얼마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동안 금융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부실기업을 조속히 퇴출시키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정부도 이를 줄곧 시인해 왔다.
그런데도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면서 부실은 더욱 커졌고 국제원유가 상승 및 대우차 매각 불발 등이 겹쳐 시장의 불신이 심화됐고 국내외의 신뢰가 급속히 떨어졌다.
이같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정부가 다시 금융구조조정의 고삐를 죄겠다고 한 것은 정책의 실기로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1단계 금융구조조정은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에 초점을 맞춘 반면 2단계 구조조정은 잠재부실의 정리와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과 함께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실천력과 공정성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시장의 신뢰는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라 판단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적자금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현재 잠재부실, 공적자금 투입의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2차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평가는 물론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히는 일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특히 다음달까지 만들기로 한 소위 「살생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살려야 할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하지 않으면 특혜 말썽이나 부작용의 소지가 크다.
영업이익으로 금융부담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워크아웃 기업도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기업이 적지 않다. 더구나 채권은행이 손실을 자초하면서 부실 기업을 과감히 살생부에 넣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차 구조조정을 위해 구성된 은행경영평가위원회도 얼마나 독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정부 및 금감위는 물론 정치권도 평가위원회가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