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전국지하철노동조합 궤도연대는 21일 04시부로 총파업을 경고해왔다. 이번 전국지하철 궤도연대 공동투쟁의 최대 이슈는 무엇인가?

서울지역 1∼8호선에서까지 03년 한 해 동안 85건의 사상사고가 일어났다. 자살이 58건, 추락 9건, 출입문에 끼거나 열차의 측면에 부딪히는 사고 등 사회적 빈곤, 소외, 실업문제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99년의 48건, 2000년 43건, 2001년과 2002년 각 48건에서 비하면 두 배 가가이 급증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 12월9일 1시간 연장운행을 전격 시행한 바 있다. 연장운행을 강행하면서 안전을 위한 필요인력이나 심야시간의 취객보호 등 어떠한 대책도 서울시는 마련하지 않았다.

24시에서 01시간까지 운행이 연장되어 밤에 이루어지는 시설점검 시간이 1시간 줄어들었다. 연장운행 강행 당시 서울시는 인력충원(기술분야 205명)을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신규충원된 인원은 없고 32명만이 타 직종에서 전직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은 지하철을 운행하고 유지?관리?보수하는 인원수와 직결된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승객 길안내 등 이용승객에 대한 친절서비스도 인원과 직결된다.

1인 승무제가 아니었다면 대구지하철 참사의 모습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번에 1,000명이 넘는 승객이 내리는 열차를 1명의 기관사가 책임지고 움직이는 1인 승무제가 기관사 스스로 터널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는 공황장애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00년에 IMF를 이유로 서울지하철 1,621명, 도시철도 1,656명을 감축한 바 있다. 여기에 지하철공사는 <3년내 흑자경영>을 통해 2006년까지 2,773명을 감원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원감축의 이유는 지하철 흑자경영을 위해 노동자의 총인건비를 줄여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원감축안을 아무런 관련도 없는 주5일제와 결부시켜 시행해 인건비를 출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출입기자를 모아놓고 “현행의 불합리한 인력구조 및 근무형태를 개선하면 지금도 인력이 남는다”고 주장하며, 인원감축 의지를 노골화했다.

또 서울시는 “03년도 공사의 재무상태를 설명하면서 부채총액이 3조 352억원, 경영적자 누적액이 4조 8,763억원에 이른다”며 ‘노조의 임금인상과 인원충원 요구는 요금을 현실화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마치 인건비가 모든 적자의 원인인 것처럼 그리고 ’요금인상=임금인상‘ 것처럼 시민들에게 왜곡된 선전을 하고 있다.

하루 1,000천만명을 수송하는 서민의 발인 지하철. 지금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원감축으로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제2의 대구참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03년 6월, 공공연맹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지하철 안전운행 관련 국민여론>은 시민 대다수가 예산증가를 수반하더라도 2인승무제를 실시하고 모든 승강장 안전요원 배치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울시민들은 사회공공성에 기반, 지하철이 안전하게 운행되기를 바라며 그에 따른 인원충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소위 흑자경영에 기초해 시민안전을 무시하고 수익성논리에 접근하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시민여론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다.

얼마 전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대중교통체계·요금체계개편에서도 나타나듯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장사꾼의 논리로 마구 밀어붙인다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얼마 전 시설노후화와 인력부족에 따른 대림역 지하철사고는 많은 시민들을 캄캄한 터널과 당산철교위에 1시간 동안이나 묶어놓고 공포에 떨게 했으며, 많은 시민들에게 대구지하철 참사를 떠올리게 했다. 공포감을 느낀 시민들이 철로로 쏟아져 내려와 거세게 항의하는 시민의 모습을 이명박 시장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