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노동부 장관의 '울산 발언'을 놓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이 지난 22일 울산노동사무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규모별, 업종별, 분야별로 순기능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한국노총이 "경솔한 처사"라며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을 내어 "현재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 단축특위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고, 정부 역시 논의의 당사자로 참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노동행정의 책임자가 재계의 입장에 치우친 의견을 표명한 경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규모별, 또는 업종별로 '순기능' 분야부터 우선 시행한다는 김 장관의 '울산 발언'은 사실상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에서 먼저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등은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중소규모나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들도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해 법정 노동시간단축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노동계는 이렇게 될 경우 "노동자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뿐더러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적 순기능이 말살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