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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지하철·한미은행 파업 놓고 ‘설전’“서울시 등 지자체가 지하철 파업 유도하는 것 아니냐” 문제제기도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갖고 노동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이 자리에서는 궤도부문 투쟁, 한미은행 서울대병원 파업, 최저임금 등 노동계 현안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목희, 김영주(이상 열린우리당), 배일도(한나라당), 단병호(민주노동당) 의원 등을 포함, 초선의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고용, 산업재해, 노사관계 등 노동관련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 환노위 의원들의 질문에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김소연 기자


▶ 5개 지하철노조 파업 = 오는 21일 예정된 궤도부문 5개 노조 파업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환노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궤도의 핵심 쟁점이 인력충원인데 서울시, 인천시장은 요지부동”이라며 “일각에서 파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주40시간제 변경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솔직히 말하면 정부가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지하철공사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궤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주40시간제 공공부문 지침도 논란이 됐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가 노사자율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지침을 내려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면 모순되는 것 아니냐”며 “산하기관은 지침이 내려올 경우 (지침 내용에서)벗어나기 힘들어 자율협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한 뒤,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김대환 장관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며 “또한 최근 들어와서 근로기준법이 ‘최소’에서 ‘최적’ 수준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것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경영진이 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궤도 부문 투쟁도 이런 맥락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한미은행·서울대병원 장기파업 = 금융노조 출신인 김영주 의원(열리우리당)은 한미은행 파업과 관련, “씨티은행은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기로 유명한 사업장”이라며 “외국계 은행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특수한 노동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은 입장은 다르지만 “해외 자본은 국가경쟁력의 문제”라며 다른 측면에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장관은 “노사관계는 보편적인 문제로 외국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현 노동법 테두리에서 적법하게 지도하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성진 의원이 또 “한미은행에 경찰 병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로비점거 철회 등)불법요소가 해소된 상태에서 경찰투입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사용자도 성실히 교섭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 파업도 도마에 올랐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산별합의가 이뤄졌지만 기업별 차이는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특히 인력충원 문제는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비정규직을 우선해 정규직으로 이용하라고 지시한 만큼, 노동부가 조금만 나서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종합적으로 검토, 조치해 나가겠다”며 “다만 보건의료노조가 14일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갈 경우, 산별교섭의 공적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월정액 차이가 논란이 됐으며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 단속문제도 거론됐다.

배일도 의원은 “노동시간단축에 따라 최저임금 월정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를 놓고 볼 때 문제가 있다”며 노동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단병호 의원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련,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 문제를 묵인하고 방조했던 측면이 있다”며 “무리하게 내쫒지 말고 자연감소와 함께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소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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