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섭 정착 과정, 매년 추가합의 묶어 단일 협약으로 정비해야

금속노조가 올해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은 지난해 합의사항들과 통합돼 하나의 합의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2002년, 2003년 체결한 기본협약에 매년 추가로 합의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단일한 기본협약 체계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본협약과 합의서로 이원화돼 있는 상태다.

금속노조는 지난 2002년 지부집단교섭을 갖고 산별교섭의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직 기본협약과 합의서로 이원화돼 있는 이유는 지난 2001년 108개 노조, 3만여명으로 출범한 금속노조가 현재 170여개 사업장(4만여명)이 포함되는 등 계속 조직이 확대되면서 처음에 기본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이나 지난해 중앙교섭에 참여한 사업장, 올해 중앙교섭에 참여한 100여개 사업장이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4년 중앙교섭 일지
3월25일 1차 중앙교섭 시작
6월9~14일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6월2일 잔업거부
6월16일 1차 파업
6월23일 2차 파업
6월29일 3차 파업 돌입
7월2일 잠정합의 직전 무산
7월2일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서 6시간 파업 결의
7월6일 20차 중앙교섭 잠정합의
다시 말하면 기본협약만 체결했거나 올해 중앙교섭에만 참여한 사업장이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는 올해 부속합의서에서 2002, 2003년 기본협약은 ‘2004년 기본협약’으로 갱신했으며, 올해 중앙교섭 합의서에 지난해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기본협약과 지난해 중앙교섭 합의서를 합의하지 않고 올해 중앙교섭에 참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3년 중앙교섭 합의를 반영하도록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중앙교섭에서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제 도입을 합의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중앙교섭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통일된 기본협약이 단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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