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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혁 '불법' 운운하면서 '이익분쟁' 왜 시비거나"<취재수첩>이해찬 신임 국무총리의 앞뒤 안맞는 궤변
이해찬 국무총리가 2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최근 노사갈등을 두고 “지금의 노동운동은 1970년대와 80년대 요구 수준과 비교하면 이익분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쟁의양상이 과하다”는 생각을 표명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인사의 발언인 만큼, 이 총리의 이날 강연 내용은 다음날 모든 언론에 ‘요즘 노동쟁의 과하다’는 제목으로 앞머리에 배치돼 실렸다.

지난해 노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잇따라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발언 등으로 노동계 반발을 사고, 현안문제와 상관없이 노-정간 불신의 골이 깊어졌던 모습이 떠오른다.

정부 고위인사의 발언은 말 한마디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여론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이 총리의 발언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지점이 많다. “지금의 노동운동이 70, 80년대 요구 수준과 비교하면 이익분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이 총리의 말은 시대상황에 대한 몰이해뿐만 아니라 법도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같다.

다른 생각, 말 한마디로 탄압을 받아야 하는 등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었던 ‘암울한 시대’에 노동계 요구와 지금의 노동자들의 구호는 다른 것이 당연하다. 노 대통령이 누차 말했듯, 정치사회적으로는 변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노동법에 보면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노사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최종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사용하는 것이 파업이다. 따라서 합법파업일 경우, 대부분이 이익분쟁일 수밖에 없다.

이 총리 말대로 노동계도 이익분쟁을 넘어 파병 철회 등 사회문제로 단체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정부가 ‘불법’이라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 총리의 노동관련 부적절한 발언이 노사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바랄 뿐이다.

김소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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