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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하반기 노사관계쟁점⑥ 공공부문 구조조정-1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영화와 인력감축 양대축
전력과 통신 민영화 일차 쟁점…노정 여론전도 치열
공공부문노조들 구조조정 반대투쟁 10월말 본격화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경제관련 회의에서 "내년 2월까지 금융, 노동, 공공부문, 재벌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제위기설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강공드라이브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공공부문 개혁이 부진하다는 감사결과 발표 등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먹구름은 더 짙어지고 있다.

이런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강공드라이브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공공부문 노조들이다. 이들 공공부문 노조들은 지난 28일 감사원 발표를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투쟁 채비를 본격화 하고 있어 하반기 노·정 정면충돌이 점점 가시권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영화와 인력감축 양대축으로 추진

정부의 올 하반기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민영화와 인력감축의 양대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민영화 대상 사업장 중 정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안을 지난 6월30일 국회에 제출, 관련 상임위인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돼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전력노조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형국이다. 민영화가 핵심쟁점으로 부각하는 곳은 전력산업외에 통신의 중추적 사업장인 한국통신과 정부재투자기관이 있다. 인력감축은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의해 정부투자기관, 철도, 체신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들 노조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전력노조와 한통노조는 오는 24일 서울역광장에서 대정부 직접 교섭의지와 연대적 총력투쟁에 대한 지도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한국노총의 공공부문노조협의회와 민주노총의 공공연맹도 정부와 직접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대투쟁방침을 확정하고, 오는 10월8일에는 공동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전력노조와 한통노조가 선도투쟁을 하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이 연대투쟁을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력노조는 공공부문 사업장중 가장 발빠르게 '전력산업 구조개편저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공공부문 사업장들과 연대를 모색해왔다. 첫 공동집회를 여는 10월8일 이후 양 노총을 아우르는 공공부문 노조들의 연대기구 구성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10월8일 공동집회에 총력집중 방침을 확정하고, 조합원 5만 이상을 동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조들간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력노조와 이미 인력감축을 마친 일부 노조들 사이에는 입장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10월8일 이후 투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변수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전력노조가 민영화 저지 투쟁에 실패할 경우,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속에서 다른 노조들도 전력노조의 행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민영화에 대한 국민여론 둘러싼 노정간 줄다리기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한 개 발전소를 우선 매각하고, 민영화 과정을 지켜보며 2002년까지 모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노조는 최대한 법률통과를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법률 통과 이후의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전력노조는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이 보일 경우 바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노조는 공공노협 투쟁일정 속에서 조합원들의 투쟁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10월 안에 파업가능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방침이다.

전력노조 이경호 홍보국장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묶여 있어 불법파업이 되겠지만 그건 우리에게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전력노조는 작년에도 법률통과를 막기 위한 투쟁속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85%의 찬성율을 보인 적이 있다.

최대한 법안통과 저지에 주력하고 있는 전력노조는 여야싸움으로 표류하고 있는 국회가 갑자기 '날치기'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전력노조는 조합원 교육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단순한 고용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전력노조 비상대책위 김채로 상황실장에 따르면 조합원들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

노조는 '공기업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왔다'는 정부측 논리에 기울어 잇는 국민여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김 실장은 "공기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에는 우리도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는 생산과 공급 시스템이 변할 수도 있는 민영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태도다"라고 말했다.

공기업의 비효율성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 도입이나 낙하산 인사·임금·인사 등에 있어 관주도 철폐 등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전력노조는 국민여론전에서 승리하면 파업도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 투쟁, 10월말 정점 이룰 듯

전력노조는 현재 국회상황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3개 법안이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시기는 11월 중반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응투쟁은 오는 10월8일 공동집회를 기점으로 해 조합원들의 투쟁동력을 10월말에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말 정점에 오른 상황에서 11월 중반까지 투쟁을 연결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전력노조는 파업을 배수진으로 정부를 압박해나가며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전력노조는 민영화 완전 무효화 외에 다른 절충안은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전력노조는 계속적으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간담회와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인상과 캘리포니아 전력대란은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판단도 있다.

21일 민주당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후 김채로 상황실장은 "민영화반대의 당위성에을 의원에게 설명했으며 분위기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하반기 최대 관심사가 될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 전력노조가 정부와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사상 초유의 파업사태까지 갈 것인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인 가운데 정부와 전력노조중 어느쪽이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송은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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