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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노조, 민영화 저지위해 투쟁·협상 총력전"민영화되면 통신산업 위기 뻔해"…4000명 수준의 인원감축도 쟁점
하반기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태풍이 서서히 세력을 확장하면서 태풍권에 진입한 노조들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이동걸)도 정부의 민영화 방침이 구체화 되면서 대응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의 경우 핵심사업분야만 남기고 자회사, 분사 등 아웃소싱하는 한편, 민영화 일정도 앞당기는 등 강공드라이브를 구사하고 있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한도를 현재 33%에서 49%로 확대토록 한 뒤, 현재 정부주식 59%를 결국 해외 또는 재벌자본에 매각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한국통신의 민영화 추진은 이미 활시위가 팽팽히 당겨져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한국통신노조는 이같은 민영화 방침이 결국은 한국통신을 해외 또는 재벌자본이 잠식하도록 내버려둬, 우리나라 통신산업 전체에 먹구름을 몰고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외자본의 기간산업 장악으로 공공성이 약화되고, 자본의 종속, 국제경쟁력 약화 등이 올 것이란 것이다. 만약 재벌로 매각이 된다면, 현재 사들일 여력이 되는 곳은 삼성 정도로, 재벌특혜라는 폐해가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주장. 이와 함께 인력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 예컨대 정부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BT)의 경우 민영화로 전체 인원의 1/3을 줄인바 있는 등 대규모 감원 역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실제 현재 한국통신 노사 임단협 교섭의 최대 걸림돌이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따른 인력감축(4,000여명 수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한통 민영화를 2002년 상반기까지로 발표하고 있지만, 바로 지금 막아야 한다는 것이 현재 한국통신노조의 최대 과제다. 그리고 그것은 단위노조 차원이 아닌, 전체 구조조정 대상 공기업노조의 공동투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이에 지난달 노조는 '민영화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전력노조 및 한국노총 공공노협 등과의 공동투쟁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통신의 경우 한국전력보다 민영화 속도가 느리지만,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저지하지 못할 때는 한국통신에도 똑같은 절차가 기다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4∼26일까지 국회, 여야정당, 정부부처 등을 찾아 완전민영화 저지 투쟁결의대회 및 지부장·분회장 선도투쟁을 전개하고, 다음달 8일 한국전력과 동시 조합원 총회투쟁을 통해 반대투쟁의 위력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통신노조는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대정부 교섭에 힘을 실으려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지난달 기획예산처를 방문한데 이어, 이번달에는 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기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장외·내에서의 투쟁과 협상의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해 완전민영화 방침을 변경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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