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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연 필요한 것인가?민영화의 정당성 둘러싼 노정간 공방전 치열
"공기업 구조조정은 공기업의 효율성과 요금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 "전력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무리한 인원감축으로 안전사고와 정책실패가 우려된다"…이는 정부의 민영화 논리와 구조조정을 앞둔 기간산업노조들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논리에서 등장하는 말들이다.

전력노조는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요금인하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력요금 인하의 절대적 요소는 비용절감인데 비용절감의 관건은 연료비에 있다는 것. 한국전력의 98년 수지분석에서도 영업비용중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35%로 인건비 8%, 수선유지비 8%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력노조는 발전연료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국제에너지 가격동향에 따라 구입비용의 증감이 발생하지, 경쟁을 통해 비용절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신규투자의 용이, 해외자본의 유치 등으로 전력공급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전력노조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이룬 칠레의 98년 13일간의 대정전사태,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의 대정전사태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도 민영화로 전력회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대규모 인원감축, 신규투자·유지보수를 회피하면서 그와 같은 대정전 사태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분할·해외매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에 있어 또다른 논쟁은 국부유출이다. 노조는 한전이 부실기업이 아니며 전력산업이 장기적으로 막대한 이윤창출이 가능한 성장산업이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에너지 산업이라는 것이다. 한전은 99년 약 1조5천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됐으며, 정부의 가격구제를 통해 전력요금의 원가이하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놀랄만한 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매각과 관련해선 정부는 "외자유치는 국부창출의 길"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은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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