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한빛, 외환, 조흥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의 합병을 연내 마무리짓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2차 금융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이용득)는 "정부의 방침은 합병 만능식 금융정책의 소산"이라며

"졸속적인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산업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 지주회사법 제정은 은행 부실화를 희석시키기 위한 대형화 수단으로써 외국자본 및 재벌의 이익보장과 국부유출을 쉽게할 뿐 아니라 한빛, 하나은행에서 보듯이 합병 후 경영상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실패를 거듭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산업노조는 또 이날 상집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 당초 예상 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가시화됐다고 판단, 7월 돌입 예정인 총파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날부터 전체 조직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산업노조는 지난 5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의 조직 실무를 담당할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7월 중 금융산업노조 지부 통합 대의원대회와 대규모 옥외집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투쟁 일정을 논의한 바 있다.

이같은 금융권 노조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2차 구조조정을 쟁점으로 한 금융산업 노조들의 총파업이 7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노동계에선 금융권에 뒤를 이어 곧바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노정관계는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또 한차례 충돌이 우려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진념 기획예산처장관, 그리고 이용근 금유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경제장관회의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외환, 조흥 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을 금융지주회사에 통합하는 방식의 합병을 연내 마무리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결정했다. 국민, 주택, 하나은행 등 우량은행의 경우엔 자율적 합병을 유도하고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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