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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 어디로 가나<노사정위 프로젝트 결론 공개 앞두고>
다음주 초 공식 발표 예정…노사정 입장 청취, 9개국 32개 기관 현지조사 마쳐
배전분할 문제 집중 연구…노동계 “구조개편 강행시 강력 투쟁”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노사정위 공공특위 내 ‘합리적인 전력망 산업 개혁방안 연구’ 프로젝트 연구 결과가 다음주 초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노조와 정부에서 추천한 4인과 중립적 인사 2인이 참가하고 있는 이번 연구 프로젝트는 해외 현지조사 등 대부분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오는 29, 30일 이틀 동안 연구위원들이 마무리 회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어 31일에는 노사정위 공공특위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31일에서 6월1일 사이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노사정의 입장을 청취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해외 9개국 32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각 전문가들을 초청한 워크숍 등의 작업을 거쳐 왔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2단계에 해당되는 배전분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배전분할 등 기존 정부방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1단계인 발전매각과 3단계의 전기 소매경쟁 허용 문제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반면, 정부 방침대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진행 결정이 나올 경우 전력노조, 발전노조 등과 정부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노조와 전력노조 등은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 발전매각과 배전분할 저지 등 전력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 투쟁 등을 각 조직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상태이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co.kr)

김학태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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