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의 복귀 결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사 극한대치사태의 해결을 위한 국면전환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골이 깊어질만큼 깊어졌던 노사가 앞으로 산적한 과제를 푸는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격적인 복귀결정에 대해 노조는 국면전환을 위한 명분의 선점이라고 의의를 두고 있다. 그동안 노사간 막혀있던 대화를 노조의 적극적인 자세로 물꼬를 터서, 공단이 사태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공단도 협상을 피할 이유는 없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국면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협상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노조는 빠른 임단협 체결, 500여명에 달하는 징계 해결,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소송·수배 등의 해결, 공단파탄 책임자 처벌 등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단측은 "징계 및 고소·고발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일괄적인 무효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나, 선별적으로 선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입단협도 기존에 의견접근을 봤던 내용에 대해서도 무효화하고 '백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명분에 있어서도 공단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면서 폭행건에 대해 '반드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노조는 공권력 투입 요청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등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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