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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SOFA 여성보호조항 신설" 주장기지촌 여성 사회복지 비용부담, 미군 성폭력 범죄예방 교육 실시 등 촉구
- 오는 21일경 미국 방문 촉구 집회 예정

9월말 미국에서 열리는 SOFA협상을 앞두고 여성계가 다시 SOFA에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새움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19일 성가수녀원에서 여성인권보호조항 신설을 위한 SOFA개정 정책간담회를 갖고 여성계의 요구안을 밝혔다.

김현선 새움터(기지촌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센터) 대표는 '기지촌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 실태'를 발표에서 미국이 기지촌을 미군병사들의 재충전의 장소로 보고 정책적으로 유지, 지원하고 있다며, 기지촌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정책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미국이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근거로 기지촌내 보건소에 성병치료제를 지원하고 있는 것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SOFA에 기인하지만, 최소한 독일SOFA에 규정돼 있는 수준의 혼혈아동에 대한 지원조항은 포함돼야 하며, 군대매매춘을 금지하는 조항과 기지촌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김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는 △기지촌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을 위한 비용 부담 △미군을 대상으로 성병과 에이즈 검진 △미군 아버지를 갖고 있는 혼혈아동에 대한 미군당국의 양육비, 교육비 지원 △미군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 예방 교육 실시 등을 여성계의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여성계는 여성인권보호조항 요구안을 마련하고, 오는 21일쯤 SOFA개정국민행동 등의 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직접 방문해 불평등한 SOFA개정과 여성인권보호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여성단체 관계자를 비롯 한나라당 전재희, 김원웅 의원과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했다.

송은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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