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조들, “합의된 내용, 새로운 것 없다”
19일 학교 영양사와 사서 등 3만2천여명 가량만을 공무원, 정규직화 하는 정부안이 발표 되자 노동계에서는 수차례 발표 연기를 거듭하면서 공개된 정부대책에 매우 실망하는 반응이다. 반면 재계 역시 이번 공공부문 대책이 민간기업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1시께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최근까지 10만명 정규직화 안을 추진해 왔는데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제부처의 반발에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으며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18일 발표 하루 전날 확정된 정부안을 구두로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발끈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차관회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기 전에 민주노총과 논의해 사전 조율을 거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이미 정부안을 확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한국노총도 즉각 성명을 통해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 학교급식조리원, 조리보조원 등 상당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빠진 대단히 미흡한 내용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비정규직차별해소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정종우 위원장은 “740명의 계약직 중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만큼 3년에 걸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정부안은 작년 이용석 열사 투쟁 이후 노사 합의된 내용에서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고,오히려 일용직 110명에 대한 대책이 빠진 기만적인 안이다”고 말했다. 직업상담원노조 이상원 위원장도 “정년 보장을 통한 정규직화는 이미 작년 에 모두 합의된 사항”이라며 “정작 상담원 처우개선 문제는 쏙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계도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공부문 대책을 놓고 재계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민간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부담스럽다”며 민간으로의 확대를 경계했다. 경총 관계자도 파급효과를 우려해 “정부의 조치가 나름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민간이 똑같이 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