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한국형 근로자 경영참여 모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근로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노사협의회 제도가 이미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하기만 해도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단협에 의한 노조의 인사ㆍ경영권 참여보다는 성과배분제 등 이익 참가와 우리사주제 등 재산 참가, 노사협의회를 통한 의사결정 참가 등이 우리 노사관계 여건에 더 적합하다는 논지를 펼쳤다. 현재의 대립적 노사관계 문화 아래에서 인사ㆍ경영권 참여는 경영 투명성 제고, 노사관계 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보다 노조의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경영의사 결정 지연, 노사갈등 심화 등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행 법률상 30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ㆍ폐업 등 경영상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어 유럽을 제외한 다수의 나라들이 노사협의회 제도를 법제화시키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참여 수준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일단 노동자의 경영참가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익참여든 인사참여든 노동자 경영참가의 핵심은 기업경영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고 고용의 안정을 돕는 데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또한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권과 유착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세계화시대 어떤 기업도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한국형 모델의 핵심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중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