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4일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추세로 봐서 노동의 경영 참가는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하지만 각국의 특성에 따라 경영참여의 유형이나 방식, 속도에 있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도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국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부터 점차적, 단계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영참가는 이른바 자본 참가와 의사결정 참가로 나뉘는데 전자부터 실행하는 것이 순조로운 과정”이라며 “예컨대 성과급제나 종업원지주제부터 시행해 나가면서 점차 작업장에서 의사결정 참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는 정규직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고임금에 대한 자제를 협의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고 순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고임금 부분의 임금인상 자제나 임금피크제 또는 정년임금옵션제 등은 법안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노사의 자율이나 사회적 필요성 등에 따라 하는 것이 좋다”며 “거기에 확산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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