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라는 형식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를 17, 18일 언론보도를 통해 집중 부각하고 나선 것과 관련, 노동계는 하반기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국민적 비난여론을 자극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18일 성명을 내어 "감사원 발표는 하반기 공공부문 해외분할매각 및 일방적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신호탄"이라며 "노총 차원의 총력투쟁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분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 발표가 하반기 공기업 구조조정과 연관돼 있다는 판단의 근거로 정부투자기관노조연맹의 장대익 위원장은 "예년의 감사결과 발표시기보다 빠른 점과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들었다. 장 위원장은 "노사 자율로 체결된 단협을 이행한 것을 감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투노련 이경식 사무처장은 "공기업의 예산은 기획예산처의 승인이 있어야만 집행이 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고 집행했던 것에 대해 공기업 직원이나 노조들의 잘못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집행에 잘못이 있었다면 지적을 받은 모든 공기업의 대표를 문책하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력노조 이경호 홍보국장은 "현 정권이 때만 되면 해왔던 공기업에 대한 매도성 감사결과이다. 여기에 언론까지 부화뇌동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기능대학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이미 며칠 전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지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 도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해, 전체 141개 감사대상 공기업중 9개를 제외한 132개 공기업이 모두 78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당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기업이 IMF 사태속에서도 고통분담의 사각지대"였다며 "적자기업을 존속시키고, 인력감축 외면, 임금 과다지급, 구조조정 회피, 돈으로 노조 무마, 마구잡이식 기금출연 등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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