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대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정보를 노사가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강구돼야 한다.”
한국노총 박헌수 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과천정부청사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노동부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약 1시간 동안 가진 초청 특강을 통해 “노사관계에서 교섭이 가장 중요한데 경영정보를 사용자쪽이 독식하다보니 노사 대등교섭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경영진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노동자들은 일단 믿을 수밖에 없다”며 “나중에 주주총회에서 몇 십억 흑자, 정치인 불법자금 사실 등이 밝혀지는 등 황당한 경우가 발생해 노사간 신뢰까지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명경영, 경영정보 공유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박헌수 직무대행은 공무원노조법, 비정규직 보호법안 등 해묵은 과제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 “노사 모두가 반대하는 등 투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 의견이 모아지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단체의 참여 폭을 넓혀 줄 것과 근로감독관 지원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헌수 직무대행은 특강의 상당시간을 한국노총 현안 문제 설명에 할애했다. 박 직무대행은 “총선 이후 한국노총의 정치력이 무너져 조직이 유지되겠냐 등을 비롯,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노총 정치력의 실체를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의 정치력은 합리적인 요구, 교섭중심의 노동운동”이라며 “직선제 등 조직 내 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조합원들의 힘을 바탕으로 합리적 노동운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