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2 목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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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 수감자 줄어
지난 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정홍보처가 최근 펴낸 '국민의 정부 2년반 주요변화 지표'라는 자료에 따르면 9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구속 수감된 자는 모두838명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97년 641명을 정점으로 98년 465명으로 줄어들었고 99년 312명 그리고 올들어서는 61명만이 구속, 수감됐다.

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불법 폭력시위 또한 크게 줄어들어 97년 664건에 달했던 불법 시위가 98년 67건, 99년 129건으로 줄어들었고 올 상반기에는 51건에 그쳤다.

불법 폭력시위가 감소하면서 시위 진압용 최루탄의 사용 또한 줄어들어 97년13만2572발에 달했던 최루탄 사용량이 98년 3403발로 줄었으며 지난해부터 올상반기까지 1년6개월간 최루탄이 단 한발도 사용되지 않았다.


전종휘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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