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안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있는 가운데 공공연맹(위원장 직무대행 황민호)이 지난 30일 결의대회를 열어 공공부문 민간위탁 저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공공연맹은 이날 광화문 동화빌딩 앞에서 ‘공공부문 민간위탁 저지와 비정규직 직접고용ㆍ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간부결의대회와 대시민 선전전’을 개최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파견용역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금지 및 직접고용 원칙 확립 △정부발주사업에서 최저임금 이하 낙찰가를 강요하는 ‘물품조달용역계약제도’ 폐지 및 (가칭) 공공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 △1년 이상 상시근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또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고용정책 중단과 정규직 채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칭)공공부분비정규직차별철폐위원회 설치도 함께 요구했다.

연맹은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16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23만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제한적인 대책에만 머물러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동사무소까지 비정규직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