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에 4급이상 계약직과 채권추심요원을 포함하는 비정규직노조가 결성됐다. 또 이 과정에서 노조 위원장이 해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비정규직노조(위원장 오승헌)는 설립신고 한 달만인 지난 26일 노동부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

지난달 22일 공사측이 계약직 18명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에 반발한 노조는 같은 달 30일 상급단체를 두지 않은 채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설립신고를 했다. 하지만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와 조직대상이 중복,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는 공사측의 이의제기로 설립필증 교부가 지연돼 왔다. 이에 노조는 22일 사무금융연맹으로 상급단체 변경을 신청하고 26일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번에 노조결성에 참여한 비정규직은 3, 4급 계약직과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6개월 또는 1년 계약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다. 현재 금융노조 자산관리공사지부 규약에 따르면 비정규직 가운데 노조가입 대상은 5, 6급 계약직으로 한정된다. 이에 이들은 독자노조 결성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공사 측이 복수노조 해당을 이유로 노동부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해 설립필증 교부가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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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노조 오승헌 위원장이 지난 6일 “공사측의 이의제기 등 신고필증 교부지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중지하지 않을 경우 배드뱅크 업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자, 공사 측은 오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현재 노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비정규직노조는 사무금융연맹 산하조직으로는 최초의 비정규직독자노조이며, 연맹은 오승헌 위원장 해고와 계약해지 철회투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우리 문제 스스로 해결해야”
<해설> 자산관리공사 비정규직 별도노조 결성 배경
지난해 계약직 370여 명 노조가입 … 가입범위 확대 앞두고 계약해지 발생

지난해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조직화의 모범으로 평가돼 왔던 자산관리공사에 결국 별도 비정규직 노조가 만들어졌다.

자산관리공사는 전체 1,100여명 직원 가운데 정규직이 400여명이고 비정규직이 700여명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규직으로만 구성돼 있던 금융노조 자산관리공사지부는 지난해 7월 조합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비정규직을 가입시키기로 결정하고 규약을 개정해 1차적으로 채권관리인원을 제외한 5급이하 계약직 370여명을 노조에 가입시켰다.

그동안 노조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아직 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4급 계약직은 오는 12월 지부 집행부 선거 이후 가입시키고, 내년까지 3급 계약직까지 모두 가입시켜 비정규직 조직화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더구나 지부는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5%의 임금을 인상하면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에게는 6%의 추가적인 임금인상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 비정규직에게도 단협 대부분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지부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3, 4급 계약직 중 15명이 계약해지되고 추가 채용된 채권추심요원들이 임금체계에 반발하면서 3급과 4급 계약직 190여명과 채권추심요권 180여명이 별도 비정규직노조를 결성하게 된 것. 그런데 이번에 결성된 비정규직노조가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에 가입함에 따라 금융노조 산하인 자산관리공사지부와는 상급단체를 달리하게 됐다.

비정규직노조 오승헌 위원장은 “지부 집행부가 상당히 개혁적으로 비정규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며 “하지만 지부가 비정규직의 이해를 100% 대변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별도 노조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또 “더구나 공기업으로서 예산 통제를 받다보니 단사차원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사회적으로 계약직 문제를 이슈화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앞으로 지부와 적극 공조하면서 제도개선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지부 임명배 위원장은 “노조 결성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이이다. 앞으로 하나로 가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규직 조합원들을 어렵게 설득하면서 계약직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왔는데 (별도노조 설립으로)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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