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개원의 의미는.
“민주노총이 그동안 단기적 대응활동에 머물면서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미흡했고 그에 따른 혼선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연구원이 정식 발족한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중장기적 정책연구, 방향 정립을 위한 씽크탱크의 전진기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민주노총 정책실 또는 민주노동당 부설연구소와의 관계는.
“정책실은 당면과제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부서이다. 정책연구원은 민주노총의 기본입장을 갖고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활동이 집중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신노사문화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 정책실은 당장 비판적 분석과 대응투쟁 방향을 설정해야 하지만, 정책연구원은 민주노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제조업 공동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책실이 단협에서 어떻게 요구안을 만들지를 고민해야 한다면, 정책연구원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책실과 관계를 두부 자르듯 단칼로 정리하긴 어렵다.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때는 정책실과 정책연구원이 함께 일하기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책실과 협의할 계획이며, 규정상 인적교류도 가능하게 돼 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당으로서 밀접한 연관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조직으로서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조를 기반으로 정책연구를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물론 정책연구원도 사회전반의 문제를 다룰 계획이지만 집중점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정례협의나 정책협의회를 통해 역할이 배분될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막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준비하는 중이다. 우선 정경원 연구위원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고, 오건호 연구위원과 김승호 연구위원이 보강되었다. 앞으로 민주노총 10년사를 정리하기 위한 발간위원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주노총 혁신위원회나 발전전략위원회를 가동해 주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연구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책역량을 어떻게 배가할 것인지, 민주노동당으로의 인력쏠림 현상도 예상되는데.
“지난해 중앙위 사업계획을 보면 출범시 4명의 정원에서 출발해 2006년까지 8명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책연구원 자체역량 뿐만 아니라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보학술진영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책역량을 제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30명의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인력난은 최근 진보학술 진영이 재생산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지, 민주노동당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야 한다고 보는지.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독자적 위상이 취약했으나, 이번에 제3당으로 부상하면서 정상적인 위상을 잡아가고 있다.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를 볼 때 다양한 갈등과 긴장관계도 존재했다. 노조는 운동기조를 바꾸는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당은 쉽게 우경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민주노총이 건강한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개원기념 토론회의 의미는.
“정책연구원 출범을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중장기적 과제를 도출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토론회가 끝난 뒤 민주노총 8층에서 조촐한 다과를 겸한 정식 개원식을 하니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길 바란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