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백41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1백32개 공기업에서 7백88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金행장과, 임금을 편법으로 지급한 산업안전공단의 조순문 이사장에 대해 관계부처에 과실내용을 통보하는 등 기관장 9명의 문책을 권고했다.
특히 서울은행. 외환은행 등 금융관련 30개 공기업이 지난해 5조6천억원의 적자를 내 1997년(1조3천4백억원 적자)보다 네배 이상으로 적자규모가 커 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측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방만한 부실운영 사례가 나타났다" 고 밝혔다.
◇ 방만한 운영=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완전 민영화하기로 한 33개 공기업 중 한국종합화학 등 22곳이 기업 자체의 저항, 경제침체로 민영화를 하지 못한 채 부실경영을 계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마사회는 기능직의 평균연봉이 3천3백만원으로 13개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평균(2천4백40만원)의 1.4배에 이르는 등 공기업들의 높은 임금 구조도 여전했다.
한편 98년 이후 국정교과서. 남해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등 11개 기관이 민영화됐고 주공감리공단. 한국축산 등 8개는 통폐합돼 3만4천5백여명의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은행 특별격려금=감사원에 따르면 金행장은 3월 30일 노조측이 취임반대 철회 조건 중 하나로 요구한 특별격려금의 지급을 이면(裏面)합의한 뒤 취임식을 했다. 격려금은 지난 4월 21일, 5월 2일 두차례에 걸쳐 81억원씩 지급돼 임직원에게 나누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노조를 무마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했음이 밝혀졌다"며 "특별격려금 1백62억원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다른 예산항목에서 전용했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이면합의는 없었고 金행장이 사기 진작 등을위해 개인판단으로 결정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