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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공염불'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 때 국민은 정리해고. 임금삭감의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기업 대부분은 고통분담과 거리가 멀었다.

"일부 공기업들은 적자에도 문을 닫지 않은 채 구조조정을 외면한 게 확인됐다" 는 게 감사결과다.

한국종합화학 은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만 커지는 회사로 꼽혔지만 여전히 가동하고 있다.

1996~99년 4년간 매출액은 5백55억원. 생산원가(8백4억원)에도 훨씬 못 미쳤다. 관리비 등을 포함시켜 따지면 전체 손실액은 1천4백91억원이다.

정부는 98년에 이 회사를 99년말까지 민영화하기로 했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어 손놓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산업자원부에 이른 시일 안에 회사문을 닫도록 권고했다.

대한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산업단 등 3개사도 석탄산업의사양화 등으로 기능과 수익성이 떨어진 상태. 석탄공사는 지난해 말 현재 부채의 자본잠식액이 1천5백31억원이며, 은행이자 등 매년 8백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나 3개사는 광산개발. 조사. 근로자교육 등 중복된 사업을 여전히 따로 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중시하는 시너지 효과가 공기업엔 먹히지 않는다" 는 게 감사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외환은행은 로스앤젤레스. 런던.파리 등 10개의 해외법인.지점이 적자를 보고 있고, 15곳은 부실채권 비율이 11~58%(국내 시중은행 평균 6%) 수준으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의 자회사인 신보캐피탈, 기술신용보증기금 자회사 기보캐피탈, 중소기업은행 자회사 기은상호신용금고, 산은캐피탈 자회사 KDB리스도 부실이 드러나 매각. 정리할 것을 권고 받았다.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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