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도로유지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그 이유로 비정규직 노조의 문제점을 적시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빚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전국 19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일하는 2,555명의 직원 가운데 정규직이 1,060명(41.5%)이고 비정규직은 1,495명(58.5%)이라며, 이 가운데 도로보수원이 881명에 이른다. 건교부는 이들 881명의 도로보수원 가운데 38억원의 예산을 들여 1단계로 지난해 개정된 ‘도로보수원 복무 및 배치기준’에 따라 부족인원 108명과 정년퇴직한 자연감소 인원 30명을 더한 138명을 오는 7월부터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자연감소 인원도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바꿔, 모든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올해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을 1인당 2,400만원으로 책정하고, 내년부터는 2008년까지 해마다 1,000만원식 증가시키는 잠정 예산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 건교부 도로관리과는 지난 20일 부처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국도유지관리업무의 부분적 민간위탁 시행’을 공고하면서 “비정규직의 노조결성으로 국도유지사무소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19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중 현재 8개 사무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약 25%가 노조에 가입 등 노조활동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을 경우 국도유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22일 “비정규직이 노조를 결성하면서 노무 전문가도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이 단체교섭 등에 시간 등을 빼앗기는 바람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 노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도로관리를 비정규직이 맡을 경우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일 뿐이지 노조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연맹 관계자는 “현재 도로관리원 임금이 연간 약 2,000만원대에 불과한데도 민간위탁을 실시하면서 현재보다 소요예산을 더 늘려 잡아 놓고 효율성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건교부의 계획은 비정규직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공공서비스연맹과 전국도로관리노조(위원장 김진근)는 23일 회의를 열고 건교부 항의방문 등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조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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