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총선 이후 첫 번째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지연을 규탄하는 등 올해 임단협의 핵심쟁점이 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민주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간위탁 저지, 비정규직 직접고용∙정규직화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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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논의되고 있는 대책도 기존에 밝혀온 것들의 재탕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는 내용들도 들어있다”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대학노조, 여성연맹의 비정규직 조합원이 중심이 돼 참가했으며, 민주노동당 단병호 당선자가 연대사를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헌재 경재부총리가 당사를 찾았을 때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핵심 요구로 △상시업무의 간접고용화 중단과 직영화 등 직접고용 원칙 확립, △불법파견 근절 △정규직 적정인력과 필요예산 확보 △비정규직 차별폐지 △공공부문 비정규차별 철폐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과 관련, “비정규직의 사유제한 없이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업무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비정규고용을 허용할 경우 담당업무에 따라 비정규직 업무가 전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이 정규직화 요구를 피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용역화가 확대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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