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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구조조정 완결 '걸림돌' 우려...공기업 방만경영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는 국민의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어온 공기업개혁이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기업개혁의 성패는 기업, 금융 등 민간부문 개혁의 성패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내년 2월까지 금융. 기업 구조조정 완결"을 목표로 하는 정부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실제로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원의 황숙주 2국4과장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인 이유는 이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준비금으로 적립하기는 커녕 근로복지기금이나 특별성과급 등을 통해 나눠먹기에 열중하는 공기업 때문"이라며 "공기업의 안이한 경영이 계속되는 한 우리 기업의 국제적 신인도는 제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자괴감 섞인 총평을 털어놓았다.

<>부실공기업 살리기에 급급=수산화알루미늄을 생산하는 한국종합화학 (사장권혁채)은 공장가동시부터 제품의 공급과잉으로 부실이 예견됐었다.

실제 96~99년 기간중에는 매출액이 생산원가에도 못미쳐 영업손실만 1천4백91억원을 냈다.

공장을 가동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산업자원부는 매각시한(98년말)에는 아랑곳 않고 현실성없는 자산일괄매각 또는 막연한 청산계획만 제시하며 "구조조정 지연작전"을 펼쳐왔다.

대한석탄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석탄산업의 사양화 등으로 당초 설립목적이 이미 소멸됐다.

특히 석탄공사의 경우 작년말 현재 1천5백31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앞으로도 매년 8백억원의 적자발생이 예상돼 통폐합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합리화사업단은 2001년말에 해산하기로 정부와 합의해놓고는 카지노사업에 3백억원을 신규 출자하면서 2005년까지 연명시켜달라고 "생떼"를 쓰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기사 연봉이 대학교수 수준=직원들 봉급수준이 높아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기업도 있다.

한국마사회는 차량운전 등 외부위탁이 가능한 분야에 기능직을 채용하면서 일반직과 동일한 호봉체계를 운용해왔다.

이로 인해 작년 기능직 3백1명의 1인당 평균연봉이 3천3백만원으로 13개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평균연봉(2천4백만원)에 비해 38%나 웃돌았다.

특히 운전기사 최고연봉이 6천1백만원에 달해 명문사립대의 30년차 교수연봉과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건설공사는 수주물량의 감소로 작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최대 1백38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인력수급계획을 짜거나 감축하지 않고 대신 재택근무 또는 보직대기발령을 내면서 인건비 32억원을 지급했다.

집에서 놀고 있는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한 셈이다.

<>노조가 반대하면 구조조정 포기=한국전력기술 은 모회사인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및 민영화 방침에 따라 수화력플랜트사업단 매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치자 지난 4월초 노조와 이면합의, 사업단매각계획을 철회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노사화합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노조 구성원인 책임자급 이하 직원 1천4백69명에게 1호봉씩을 특별 승급키로 합의하고 퇴직수당을 올려주는 등 총 5백억원의 추가부담만 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변칙 운용, 철밥통을 불린 사례도 많았다.

공기업은 "세전순이익의 5%이내"에서 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 등 5개 기관은 96~99년중 총 3조4천여억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56억여원을 기금에 출연했다.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주택은행 등 36개 기관은 97~99년 사이 적정 출연기준액보다 1천5백72억원을 과다출연했으며 한국전력기술 은 99년부터 5년간 세전순이익의 20%를 출연키로 노사합의했다.

<>임금 삭감규모 허위보고=산업안전공단은 지난해 인건비성 경비 38억원을 삭감하고서도 노동부에는 81억원을 삭감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한편 사업비를 전용,12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포항제철, 자산관리공사 등 14개 기관은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특별성과급 또는 특별격려금 4백44억여원을 지급했으나 이는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구체적 근거도 없이 지급된 것이었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노조측의 신임은행장 취임반대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는 외에 명예퇴직금도 종전의 통상임금 12개월분에서 18개월분으로 확대키로 합의,7월말 현재까지 88억원을 추가부담하게 됐다.

구조조정에 모범을 보인 공기업도 있었다.

남해화학은 지난 98년10월 민영화된 이후 해외의존도가 높은 정밀화학제품 사업을 확대,97년 부채비율 92%,순이익 34억원에서 99년에는 부채비율 55%,순이익5백5억원의 우량기업으로 변신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작년부터 재택근무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 60명을 추가채용해 일자리를 제공했다.

김병일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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