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각종 특권을 폐지하는 등 국회가 서민과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국회제도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경우 주의회의 대부분이 6~12년으로 의원임기를 제한하고 있다”며 “소수엘리트의 독점적 정치 및 지역주의 정치폐해를 막고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3선 국회의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선진국 등 대부분의 경우 재적의원정수의 2~3% 정도를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현행 20인에서 5석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교섭단체에 주어지는 국고보조금 등 과도한 특권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회의불참시 세비삭감 △국회정무직 임명시 인사추천위원 구성 및 인사청문회 실시 △의원보좌진 임금총액제 도입(의원보좌진 직급구분 없이 의원 1인당 보좌인력 임금의 총괄지급 및 철저한 회계관리) △상임위 변경 제한 △예비금예산 사용내역 공개 △입법지원조직 계급제 및 고시제 폐지 등 재정비 △국회 본회의·상임위·소위 등 각종 회의 공개 및 방청요건 완화 △본회의 표결실명제 및 모든 회의 속기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등의 국회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부패비리 연루 혐의 국회의원 대상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의원전용 출입문 폐지, 의원전용 엘리베이터 폐지, 항공기 및 열차이용 무상이용 목적외 사용 금지, 관광성 외유 근절 등의 국회개혁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개혁 없이 사람만 바뀌고 정치시스템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국회가 노동자, 농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특권폐지와 국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서민의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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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여의도 당사 인근에서 12번을 알리는 퍼스먼스를 벌이고 있다. ⓒ 사진제공 =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중앙당 당직자들이 12일 낮 12시를 맞아 풍선을 이용한 정당기호 12번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당직자들은 12일을 ‘12데이(day)’로 이름 짓고, 퍼스먼스와 함께 중앙당사 앞에도 “12번을 찍으시면 1년 12달 행복해집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중앙당 기자회견실 뒷면에는 12번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치하는 등 선거를 사흘 앞두고 정당명부 비례대표 기호인 ‘12번’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조상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