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후보들이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이동권 투쟁에 함께 하는 행사가 열렸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공동기획단)이 31일 오후 서울 혜화동 로타리에서 진행한 “제31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 심상정 후보 등 13명의 후보와 사회당 비례대표 박진희 후보, 민주당 종로구 정흥진 후보가 참석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교육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으나 오히려 관련 예산을 축소했다”며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 꼭 들어가 헌법에 보장된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인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17대 국회의원 후보들은 8-1 버스를 타고 서울 혜화동 로타리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 휠체어를 이용해 장애인들과 함께 이동했다.

한편 같은 날 낮 12시 민주노동당 용산지구당,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등 4개 단체는 59개 용산구 투표소 중 27곳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없거나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해 투표권 제한이 심각하다며 장애인 투표소 접근 체험행사를 가진 후 용산구 선관위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및 접근권을 요구하는 항의서를 전달했다.

편집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장애인노동권 위협
31일 공동대책위 출범

사례 1.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강아무개씨. 지난 1월18일 월 60만원 받던 임금을 3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사장의 말에 항의했다가 못 받겠으면 퇴사하라는 사장의 말을 듣고 실직.

사례 2. 중증장애인 30명을 고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아무개씨. 정부에서 지원하던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난 1월부터 축소돼 회사 자체를 운영할 수 없어 회사 폐업을 고민.

지난 1월부터 노동부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기존보다 40~50%를 축소, 적용하면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일반기업에서 중증장애인의 임금을 삭감, 또는 해고 위협을 가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저지를 위한 중증장애인 사업장 공동대책위’(공동대책위)는 31일 오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후 위헌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책을 모색했다.
장애우권익연구소 박옥순 정책실장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아 일반 기업이나 장애인 사업장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했는데 정부가 이를 축소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고갈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축소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왔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훈련시설을 축소하는 등 좀더 바람직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 일창실업 등 7개 중증 장애인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대책위는 이후 장애인의무고용 5% 보장을 비롯해 의무고용을 하지 않는 정부 시설 등에 대해 위헌 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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