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30일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 침해사례를 조사해 5월께 <백서>를 발간,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여론화와 대정부 투쟁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비롯해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와있으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비정규직의 제도화와 확산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백서 발간이유를 설명했다.
백서 발간을 위해 민주노총 각 조직이 실태조사에 나서며 조사대상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비정규직이 된다. 또한 그동안 나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의 비정규직 관련 자료집, 전국여성노조 상담 자료집, 한국노총 사례집 등을 활용해 광범위한 침해사례를 묶어낼 계획이다. 이번 <백서>에는 법원 판결문, 노동위 판정문, 노동부 공문, 회사 공문 등을 함께 포함시켜 침해사례들을 입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에 백서발간을 위한 조사공문을 내려 보냈으며, 각 조직들은 임시, 계약직,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용역노동자, 단시간노동자 등 고용형태별로 기본권 침해사례들을 유형별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간접고용 대책본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회의’, ‘특수고용 대책회의’등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 대책기구를 구성해 구체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30일 간접고용 대책본부 회의와 특수고용 대책회의를 갖고 백서발간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민주노총은 또 다음달 23일~30일까지 ‘비정규직 철폐 주간’으로 설정, 비정규직 관련 사업을 집중하며, 30일에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내걸고 ‘4?30 비정규노동자 결의대회’를 한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