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에 관한 경영계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이는 명확한 목표 아래 이뤄져 왔던 정부인력 운영의 탄력화 정책을 지금에 와서 과거로 되돌리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총은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비판받아 왔던 공공 부문의 방만화만 가져올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는 민간 부분에서의 비정규직과 관련한 노사간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노동계의 기대감만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 및 발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경총은 "아웃소싱은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생존전략의 핵심 키워드"라며 "정부 방안은 이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가 맡아 오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민영화 또는 아웃소싱을 통해 조정, 국가 재정부담의 적정화는 물론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꾀해왔다며 이번 방안은 이를 되돌리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다만 다른 측면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하는 데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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