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각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비정규노 동센터에 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차례로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 보고서는 지난해 통 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노 동자를 250만6200여명으로 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을 24.7%인 6 1만8800명으로 추산했다. 인권위 보고서는 같은 통계 자료를 분 석했으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 402만700 0여명 가운데 151만여명(37.6%)으로 잡았다.
이처럼 분석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양 기관이 추산하는 공공부 문과 비정규직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부 보고서는 공공 부문을 전기·가스·수도,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 지 등 4개 분야로 한정한 반면, 인권위 보고서는 전기·가스·수 도, 운수, 통신, 금융보험, 공공행정,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국제외국기관 등 8개 분야로 선정했다. 또 비정규직 규모의 추 계 방식에서도 노동부 보고서는 임시 일용직을 제외한 반면 인권 위 보고서는 이를 포함시켰다.
노동부관계자는 “공공부문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비정규직과 서로 범주가 다른 임시 일용직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 고 말한 반면, 인권위 용역을 받은 노동사회연 김유선부소장은 “사립학교처럼 민간이 주체이면서도 공공서비스 성격을 띠는 부 문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와 처우가 열악한 장기 임시근로자, 건설 일용직 등을 비정규직 정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