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인권위 각각 집계치 달라::)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와 국가인 권위가 조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가 각각 61만여명과 151만 여명으로 크게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각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비정규노 동센터에 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차례로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 보고서는 지난해 통 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노 동자를 250만6200여명으로 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을 24.7%인 6 1만8800명으로 추산했다. 인권위 보고서는 같은 통계 자료를 분 석했으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 402만700 0여명 가운데 151만여명(37.6%)으로 잡았다.

이처럼 분석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양 기관이 추산하는 공공부 문과 비정규직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부 보고서는 공공 부문을 전기·가스·수도,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 지 등 4개 분야로 한정한 반면, 인권위 보고서는 전기·가스·수 도, 운수, 통신, 금융보험, 공공행정,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국제외국기관 등 8개 분야로 선정했다. 또 비정규직 규모의 추 계 방식에서도 노동부 보고서는 임시 일용직을 제외한 반면 인권 위 보고서는 이를 포함시켰다.

노동부관계자는 “공공부문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비정규직과 서로 범주가 다른 임시 일용직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 고 말한 반면, 인권위 용역을 받은 노동사회연 김유선부소장은 “사립학교처럼 민간이 주체이면서도 공공서비스 성격을 띠는 부 문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와 처우가 열악한 장기 임시근로자, 건설 일용직 등을 비정규직 정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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