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주요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2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원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공공부문 주요기관의 비정규고용 실태 결과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를 제외한 38개 조사대상 공공기관 전체 인원 20만2,342명 가운데 정규직은 14만4,927명 (71.6%), 비정규직은 5만7,415명(28.4%)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지난 달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학술연구용역을 받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현황(2003년 4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인 18.8%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노동부가 직업상담원 등 계약직 1,941명, 일용직 사무보조원 478명을 고용해 비정규직 비율 47.3%로 가장 높았으며 정통부 우정사업본부도 상시위탁집배원이 다수 고용되어 있어 비정규직 41.1%로 그 뒤를 이었다. 지자체 중에서는 고양시, 평택시가 위탁업체 소속 인원을 포함해 각각 비정규직 비율이 37.1%, 33.3%로 나타났다.

울산시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정규직은 52명에 불과한 반면 비정규직은 예술단소속 계약직 등 263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해 83.6%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였다.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휴게소에 대한 민간위탁 등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61.6%에 달했다.

이밖에 근로복지공단(34.0%), 한전기공(35.0%), 국립공원관리공단(40.9%), 보건사회연구원(34.2%), 국민체육진흥공단(86.3%), 88관광개발(70.6%), 한국체육산업개발(78.9%) 등이 비정규직 비율이 30%를 넘어섰고, 서울대(54.5%)와 상주대(61.7%) 등 국립대도 시간강사를 중심으로 높은 비정규직 분포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연구를 담당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정책기획국장은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 규모를 제출 자료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이미 공공부문에서는 기획예산처 지침에 따라 인력감축과 민간위탁, 매각 등을 통한 외주화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들 간접고용노동자들을 포함한다면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철도청(8.4%), 서울시(5.7%), 조폐공사(4.6%), 가스기공(3.1%) 등은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민간위탁, 용역 등 간접고용 인원들은 대부분 잡히지 않았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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