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기관, 정부위탁기관, 자회사, 교육기관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주무부처 등을 포함, 총 40개 기관이었으며 인사관리 담당자, 노조 간부,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심층면접 대상 기관은 구체적으로 노동부, 국세청, 철도청, 정보통신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고양시, 송파구,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한국도로공사, KBS 등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40개 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를 문서로 제출토록 하는 한편, 연구팀 이외에 20명의 공인노무사로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 지난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간 40개 기관, 48개 노조, 346명의 개인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 328명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온 국가인권위 비정규직 T/F팀에는 유시춘 국가인권위원, 민우회 정강자 위원, 이화여대 조순경 교수, 김덕현 변호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정책기획국장,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 민변 김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민변 김선수 변호사, 중앙고용정보원 강순희 원장, 인하대 윤진호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T/F팀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양적 조사는 있었지만 심층면접 등 질적 조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며 “전문성이 입증된 공인노무사가 직접 조사에 나서 취업규칙, 근로실태 등을 면밀하게 현실을 파악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