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공연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대정부 요구를 마련하기 위해 산하 시설관리노조,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등 비정규직으로 조직된 노조와 사업장 내 비정규직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노조 등 7곳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노조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업무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확산 방지, 고용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급단체인 공공연맹과 총연맹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노조별로는 해당 기관의 상황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비정규직 차별 관련 요구안들은 조금씩 달랐다.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의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전국과학기술노조는 연구프로젝트별로 고용되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열악한 임금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 지침에 비정규직 인건비 지급 확대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시설관리노조는 단속?감시직의 근로기준법 제외 적용을 폐지할 것을, 경기도노조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 노조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단협을 통한 차별철폐 정규직화, 비정규직 조직화, 비정규직 문제 관련 내부 토론회 및 교육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회의는 공공부문 사업장들의 대정부 요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오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한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