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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전공의 비대위 첫 만남국민건강 수호 공감 방법론엔 큰 시각차

14일 오전 11시30분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 좁은 천막 안에선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미있는 만남이 이뤄졌다.

오랜기간 잘못된 의료계의 행태를 개혁할 것을 요구하다 구속·수배 등 희생을 치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관계자들과, 그동안 줄곧 `침묵'을 지키다 의료개혁정책의 하나인 의약분업 실시를 계기로 `진정한 의료개혁'을 주창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마주앉은 것이다.

이날 자리는 의료계의 대정부요구안이 의사만을 위한 요구안이라는 비판이 빗발친 뒤 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전공의비대위·위원장 김명일)가 지난 7일 대정부 5대 요구안을 추가로 내놓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쪽이 그 ‘본뜻’을 직접 들어보기 위한 만남을 제안해 성사됐다.

“정부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한 추가요구안은 이미 우리가 꾸준히 주장해왔던 내용과 많이 일치하는 것이어서 일단 환영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10대 요구안과는 기조가 너무 달라 의사들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싸우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두가지 요구안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투쟁 과정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두고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구안단일화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전공의비대위)

보건의료노조의 질문은 의사들의 본뜻을 타진하는 쪽으로 계속 이어졌다. “의사들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싸운다면서 보건의료발전특위에 시민 참여는 배제하고 의사는 과반수를 점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의료개혁은 무엇보다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개혁적인 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비대위)

의사들의 투쟁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보건의료노조쪽은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진료와 수술이 가능한 선이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따졌고, 전공의비대위쪽은 “참의료진료단으로 최소한의 의료행위는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또 “전공의들이 진정 의료개혁을 생각한다면 먼저 의료구조를 왜곡하고 있는 병원자본과 싸워야 하지 않느냐”는 보건의료노조쪽의 문제제기에 전공의비대위는“전체 의사를 아우르기 위해선 먼저 정부와 싸울 단계”라고 해명했다.

3시간여 동안 팽팽한 평행선을 오가던 보건의료노조와 전공의비대위 관계자들은“국민건강을 수호해야 한다는 큰 뜻에는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안영준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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