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접고용, 사내하청노동자 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본부’(대책본부)는 16일 2차 회의를 갖고 오는 27일 고 박일수씨의 분신사망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파견업종 확산 등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을 초래할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수도권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도 함께 촉구할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당 연맹 내에서 최대한 집회참가를 조직하고 한국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양대 노총 공동 집회로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27일 열릴 수도권 집회 이외에도 격주 목요일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과 공동으로 ‘현대중공업 자본 및 정몽준 타격 수도권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책본부는 정부추진 사업 대응과 파견법 개악저지 사업을 올해 중점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선사업 원,하청 하도급 거래 및 하청업체 노동자 근로조건 실태점검을 조선업 뿐 아니라 자동차, 화학섬유,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로 확대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대책본부는 ‘비정규노동자 백서’ 제작을 위해 근로기준법 침해, 4대 보험 가입위반, 노동조합 활동 침해, 불법파견 사례 등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노동기본권 침해 사례 조사를 실시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백서’는 민주노총이 간접고용 뿐 아니라 특수고용,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실태 전반을 묶어서 발간하는 백서로 각 연맹별로 사례들을 모아 4월 중 결과 분석을 거쳐 5월 중순께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간접고용대책본부는 고 박일수씨의 사망을 계기로 사내하청, 도급, 용역 등 간접노동자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전조직적 실천을 전개한다는 목적으로 금속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민주화섬연맹, 건설연맹 등이 모여 조직됐다. 대책본부는 현안 울산 투쟁해결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요구 임단협 투쟁, 간접고용노동자 조직화 사업 등을 올해 전 기간에 걸쳐 준비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8일 첫 회의를 가지고 기본 사업계획들을 논의했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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