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3일 의약분업 실시와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파산 상태에 처한 지역의보의 재정 확충을 위해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발생할 2조4천4억원 상당의 지역의보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오는 10월과 내년 6월 두차례에 나눠 보험료를 각각 2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국고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올해 10월과 내년 6월에 보험료를 각각 38.5%씩 올리는 방안과 함께 올 10월에 한꺼번에 61.4%를 인상하는 대안도 검토중이다.

당정은 또 직장 및 공무원. 교원 의보도 내년도 적자가 1조2천9백37억원에 달해 누적적립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료를 28.4%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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