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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의료비 인상 철회" 투쟁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민주노총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방적인 의료비 인상조치를 정부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결성한 '(가칭)의료비 인상 반대 범국민투쟁본부'를 중심으로 대 정부·대 의료계 총력투쟁을 펴나가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또 의사폐업과 건강보험공단 업무 마비로 위기에 처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석 귀향투쟁을 시작으로, 통반장·이장·지자체 시의원까지를 포괄하는 100만인 서명운동과 의료비 인상반대 거리 찬반투표 등 홍보활동은 물론, 의료재정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입법청원운동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의료계가 폐업·파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는커녕 국민들의 의료개혁요구마저 묵살한 채 3조7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두 차례의 의료비 인상을 통해 의약분업에 따른 보험료와 환자부담비용 등의 증가부담을 노동자, 농민 등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킨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은 의료개혁 투쟁 계획을 밝혔다.

단위원장은 이어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요구조건으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 노동자와 농민, 시민, 소비자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 보장 △공공의료 확충(보건의료 예산 확충 및 1만명당 1개 보건소 설치 등) △의료보험 혜택확대와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예방의료중심의 의료체제 도입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50%지원 약속 이행 및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단병호 위원장은 또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투쟁은 보험료 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투쟁"이라며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강행한다면 납부거부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동원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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