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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단시간근로자 노동조건 보호법안 제정검토8일 한·일 노동장관 만남…"일본 비정규직, 한국과 달리 '자발적' 배경에 의한 증가"
일본의 비정규직은 한국과 달리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단시간근로자가 천만명을 넘어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요시카와 요시오 일본노동대신, 쯔다 준찌로 렌고 부회장, 후쿠오카 미치오 일경련 전무이사 등 일본 노사정대표단과 확대회의를 갖고 비정규직 보호방안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한국의 경우 비정형근로자가 50%를 넘어서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일본의 사례와 경험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우선 △단시간근로자 △재택근무자 △파견근로자 △유기계약근로자 등 4가지로 비정규직 개념을 분류하며, 이들은 전체 노동자의 25%(1,270만명)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중 단시간근로자가 1,100만명을 넘어섰다"며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자 조사결과를 보면 70%정도가 아직도 종신고용을 선호하고 있다"며 "일본도 비정규직이 늘고 있지만 IMF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한국과 달리 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도 많아 노사합의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노사정 협의채널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

한편 이날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일 공동프로젝트국제세미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주제 및 추진 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후 실무협의를 거쳐 정하게 되며 개도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제를 찾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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