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자진출국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가 재입국을 보장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불확실하고 조령모개식의 정책변화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당장 농성단과 출국거부를 선언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믿을 수 있는 재입국 보장에 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사회연대도 성명을 통해 “현지에서는 1,000만원 이상을 훨씬 웃도는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증언들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법무부는 브로커 커넥션의 문제를 전면 조사하여 구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새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도 단속과 추방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정부, “자진출국 안 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그런데 본격적인 단속은 자진출국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108명이 자진출구 거부선언을 하고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이 천막농성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경의 합동단속반은 이날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한 사업주까지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농성단이나 시위집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노동부외국인고용대책과 권기섭 과장은 “MOU(국가간 인력송출양해각서)국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진 출국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MOU 해당 국가가 아닐지라도 별도의 조항으로 재입국을 보장하도록 하고, 당초 고용허가제 인원 이외에 자진 출국자들은 별도로 수용규모를 책정해서 고용허가제로 포함시킬 계획까지 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또한 “이 정도까지 약속을 해도 못 믿겠다고 한다면 도리가 없지만 아마도 자진출국을 안한 불법체류자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이면 MOU 체결국가도 정해지고, 고용허가제 실시를 위한 제반 조건이 마련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불법체류자를 방치하고 있을 명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후 강력한 단속과 추방은 물론 더 이상 출국유예기간 연장도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경란 기자 eggs95@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