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부조제도 도입,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보조 50%약속 이행 등 사회보장 예산의 대폭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강화, 자영업자 소득파악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 상속 증여세 강화 등 직접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개혁 실시 △인력감축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민영화, 해외매각 즉각 중단과 사회통합적 민주적 구조개혁 단행 등을 촉구했다.
사회보장 예산 확충·조세개혁 절실
민주노총 성명
- 기자명 김동원 기자
- 입력 2000.09.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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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부조제도 도입,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보조 50%약속 이행 등 사회보장 예산의 대폭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강화, 자영업자 소득파악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 상속 증여세 강화 등 직접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개혁 실시 △인력감축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민영화, 해외매각 즉각 중단과 사회통합적 민주적 구조개혁 단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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