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 설치한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7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내년 2월까지 국정 1기 구조조정과제를 마무리짓기 위해 올해 남은 석달 안에 중앙정부 3000명, 공기업 5000명, 산하기관 1700명 등 1만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중앙정부 4000명, 지방자치단체 7000명 등 1만2000명을 추가 감축하기로 한 기존안과 내년 2월까지 공공부문의 인력 증원 동결을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또 각 부서가 철도 민영화와 항만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위생, 교통, 복지·노동, 환경, 교육, 주택·건축, 경찰 등 7개 민생 개혁분야의 개혁방안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공부문 개혁의 상징성이 큰 전력산업구조개편법, 담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임기 후반에 들어, 다소 뒤늦은 감이 있는 정부혁신 추진역을 맡은 조창현 위원장(한양대 부총장)은 “정부의 개방형 직위에 선발된 민간인들의 신분 보장을 위해 현재 3년인 계약기간을 늘리거나, 성과가 있을 경우 신분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과감한 인력감축으로 인건비를 절감한 기관장에게는 절약된 만큼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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