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6~19일 정치, 통일,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는 등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쟁점은 크게 부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보험법개정안,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개정안,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안 등 계류된 법안은 많지만 불법대선자금,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방침 등 정치정세를 감안, 활발한 논의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계류된 노동관련 법안도 크게 쟁점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16대 국회 막바지라는 점도 작용해 현재 걸려있는 법안 처리는 사실상 다음 국회로 넘어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직 환경노동위원회는 이후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불법대선자금을 둘러싼 공방과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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